추진배경

• 01
 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제도 강화 및 BEMS 도입 효과 검증으로 BEMS의 중요성 대두

  •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기준 총 217.5백만toe이고 이중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%를 차지하고 있음
  •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‘제로 에너지’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
  • 국토교통부는 BEMS 시범사업 결과 10~30%의 에너지절감효과로 BEMS 설치에 대한 중요성 대두
• 02
  정부와 서울시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BEMS 설치 의무화 시행

  •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「에너지 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」이행계획에서 가정ㆍ건물용 EMS를 2020년까지 대형 고층건물 위주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적용(2015. 04. 22)
  • 국토교통부는 2017년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을 개정ㆍ시행하여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축허가시 BEMS 설치 의무화
  •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(재개발‧재건축)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시행하여 연면적 10만㎡ 이상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BEMS 도입 의무화
• 03
  BEMS 산업의 활성화, 신뢰성 향상 및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적 증명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

  • 전기, 통신,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신고를 시행하여, 공사실적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신고 된 실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진행.
  •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기업이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,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며 업체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산업의 건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발전을 도모.

기대효과

• check
  BEMS 공사기업의
  공사능력 평가 및 신뢰성 확보

  기업의 BEMS 공사(구축) 실적을 평가받아 공사능력 신뢰성 확보

• check
  BEMS 수요자가 공사업체
  선정 시 공사 수주 자격 검증

  공사금액 적정 여부,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사 수주 적격 업체 검증